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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메가 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 이후 브리핑을 통해 “군공항 부지에 호남 반도체 산단을 조성하기로 결정했다”고 밝혔다. 강 실장은 “광주 군공항 지역은 250만 평(약 826만 m²) 규모의 부지 확보가 가능하고 공항 특성상 이미 평탄화가 완료돼 부지 공사 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다”며 “광주 도심과 KTX역에 인접해 있어 인력 확보와 정주 여건에서도 강점이 있으며 도로, 공항, 항만 등과 연계한 물류 접근성도 우수하다”고 강조했다. 정부는 군공항 기지를 활용할 경우 토지 수용에 필요한 기간을 대폭 줄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.
이날 회의에 참석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측도 모두 군공항 부지가 신규 팹이 들어서기에 가장 적합한 곳이라는 의견을 밝혔다. 군공항 부지는 또 다른 후보지였던 첨단3지구(110만 평)의 두 배가 넘는 만큼 확장성에 장점이 있다는 것이다.
이 대통령은 이날 광주는 물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기 완공을 위한 행정 절차와 규제 완화를 강조했다. 이 대통령은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“같은 지역인데 굳이 또다시 할 필요가 있느냐. 이미 (평가가) 있다면 그 결과를 원용하는 게 중요하다”며 “새로 실시하게 되더라도 기간을 대폭 단축할 필요가 있다”고 했다. 토지 수용 과정에서 빚어지는 소위 ‘알박기’ 논란 등에 대해서는 “협의 취득과 강제 수용 절차를 동시에 시작하도록 하라”면서 “불법이 아닌 한 병행 추진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. 만약 규정에 문제가 있다면 입법으로 해결해야 된다”고 했다. 이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광주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해선 인근 지역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적용해 기간을 줄이겠다고 밝혔다.
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관련해 강 실장은 “토지 보상부터 전력 용수 공급까지 전반적인 일정을 최대한 앞당겠다”고 밝혔다.
윤다빈 기자 empty@donga.com
이민아 기자 omg@donga.com
전채은 기자 chan2@donga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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